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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사이버 공간이 폭언으로 몸살 . 2003-10-04<사설>

사이버 공간이 청소년들의 심각한 언론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각종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게시판에는 엉뚱한 폭력성의 글과 비방이 난무하는 글들이 실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욕설장’으로 가득해진 사이트를 자주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한글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말로 변하는 게 일수 다.

예를 들면 ‘안냐세요‘전 설 1통7반 고딩 010 까대려고’라고 표기하는 이 글은 30대 이상은 문장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뜻을 풀이하면‘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17살 고등학생이고 남학생이며,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축자, 약자‘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안냐세요(안녕하세요).갈쳐주세요(가르쳐 주세요)등이다. 그러나 각 홈페이지의 운영자들은 속수무책이다.

학교 홈페이지에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각 학교는 담당 교사들을 배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수무책의 단계에 이르고 있어 , 마땅한 대책은 없다.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은 10대 초반 초등 학생들로 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렇듯이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에 폭로성 비방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일단 익명을 사용하여 신분의 노출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겠지만, 자신의 글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퍼져 나가는 것을 즐기는 경향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이 행동이 어떤 파문을 가져 옳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자 우편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폭력성 의 욕설이나 성희롱. 비난 등은 이를 받는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선 각 학교가 기준을 제정해서 강력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네티켓 제정은 물론 학급회의나 학생회 모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네티켓을 실천하기 위한 개인별 수칙을 제정해 보게 하는 것. 네티켓 확산 방안에 대한 집단 토론회 등을 전개해 보는 것. 네티켓 위반 사례를 수집해 서로 토론하고 이를 모임에 보고하는 것 등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이 아무리 얼굴 없는 대화방이라고 하지만 상대방과 대화하는 태도로 행동한다면 사이버 공간은 아름답고 예절 바른 공간이 될 것이며, 이를 받아 보는 모든 사람에게 기분 좋은 느낌을 줄 것이다. 우리 모두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181) 원정출산 에 대해서 2003-10-01 입력<국정브리핑>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그 아들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비율이 30% 가까이나 되고, 장․차관급들의 고위 공직자들이나 그의 자식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30%가 넘는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과 그의 아들과 친인척까지도 군대면제를 받았을 정도다. 옛날에는 군입대 하지 않은 것이 대단한 자랑이며, 특권층으로 인식되었었다.

그런데 이번 원정출산의 논란이 사회 문제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얼마 전 KBS2의 토론회에서는 한 해 7000명 정도나 되는 원정출산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었다. 이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강조함은 물론, 우리의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의 교육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반면에 반대측에서는 원정출산의 80%가 아들인 경우라 성감별에 관한 법을 어긴 것이며 군대면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들어 법적으로 금지해야 옳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원정출산 비용은 최저 3000천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가히 일반 서민들로선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금액이다. 이렇듯 원정출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국가관에 문제가 많다. 이중국적을 이용해 자기 개인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독선적이며,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없어도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느냐” 고 묻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적 위화감만을 부추기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군대 면제를 하고 이중국적으로 언제나 조국을 버릴 태세가 된 자들은 개인적 이익이 국가적 이익을 앞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조국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과도 거리가 멀다. 행복추구권이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군대면제와 이중 국적은 조국에 대한 의무를 저 바리는 것으로 올바른 주장이라 할 수 없다.

원정출산을 했거나 할 예정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이민을 가거라. 대한민국의 교육방법이 싫고 자식의 군입대가 싫으면 한 시 바삐 대한민국을 떠나라! 원정출산을 하면서 무슨 낯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한마디하고 싶다.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히 살고 있는 자들이 군대면제를 위해 타국에서 원정출산을 하겠다니 그 발상이 반국가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