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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대통령 재 신임 발표와 정치전망 2003-19-12<호매칼럼>

지난 10월10일 대통령은 재 신임에 대한 전격적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다. 지난 김대중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서도 모든 것을 야당의 힘에 논리에 의해 발목잡기만을 일삼아 왔다. 그러니 국가 통치자들이 국정을 이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결국 국민의 재 신임을 묻는 선언에 이른 것이다.

야당은 호기를 잡은 듯 빠른 시일에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다가, 재 신임 쪽으로 여론이 기울자 대통령 측근자의 부정 척결부터 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중은 한마디로 재 신임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도덕성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할말이 없다. 10억 관계로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100억 먹은 거대 야당이 “야당탄압이다. 대통령 측근 비리를 파헤쳐라” 고 공격할 여지가 없다. 이런 문제와 국민투표를 빨리 하라고 졸라봐야 결국 자신들의 수치만 드러낸 샘이 된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야당은 과연 좋아만 할 것인가.?

그동안 정권은 대선 자금에 대해 수사흉내만 내다가 만 검찰도 이제는 마음놓고 SK. 안풍. 현대비자금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엄청남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연루된 기존 정치 세력은 앞을 헤아릴 수 없는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모든 정치인들은 소탕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국민은 다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정치자금 문제는 정치개혁의 주제가 될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이다. 이것이 이번 선언의 핵심이다. 그래서 정치 자금 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미 기업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것이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정치권에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조직선거를 치를 것이며, 자기 돈을 풀어서 정치해야 하는데 가능 할 것인가? 결국 자원 봉사자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것으로 정치개혁이 되고, 정부를 깔고 뭉개는 그런 작태는 결국 사라지게 되며, 정당한 선거와 정치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참신한 인물에 표를 몰아 주게되며, 자동적으로 부패한 정치권은 사라지게 되어 정치 개혁과 안정된 국가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으로 치밀하고 무서운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필자의 推定이 성공하여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185) 여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2) 2003.10.18 <사설>

■공산 프락치의 반란

8.15광복후 한반도는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어 가자 북한의 공산 세력은 전 한반도의 적화를 기존 전략으로 삼고 온갖 계략을 일삼던 중 남한의 공산당과 좌익 세력이 지하로 숨어 활동을 하면서 각계 각층에 공산당 프락치를 심어 지하당을 조직하고, 국민을 선동하여 가옥을 파괴, 폭동, 방화, 살인, 등으로 사회질서를 극도로 혼란케 하고, 민심을 불안에 떨게 하여 공산 혁명의 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1948년 4월3일 제주 일원에 폭동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그 해 10월 전남 여수에 주둔한 14연대 병력 약 3천명을 제주에 급파할 것을 결정했다. 그 당시 여수 14연대 역시 공산당 프락치들이 침투되어 있어서 이들이 주동이 되어 14연대는 결국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제주도로 출발하게 되었던 여수 14연대는 1948년 10월19일 밤 김지회 중위. 이기종. 박기암 등 주모자들은 미리 포섭해 놓은 행동 대원 약 40명을 은밀히 규합해 새벽 2시경 병기고를 장악한 후 비상 나팔을 불어 달려나오는 병사들에게 "38선은 인민군에 의해 무너졌으며, 서울은 이미 함락되었다. 지리산에도 만여 명의 인민군이 포진하고 있다.

세상은 달라 졌다. 살고 싶은 자는 궐기해 반동분자를 처단하고 새 세상을 맞이하자. 불응하는 자는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하며 호응하지 않는 병사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 탈출에 성공한 일부 병사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병사들은 본의 아니게 반란군에 가담하게 되었다.

1천여 명의 반란군은 날이 밝기 전에 경찰서를 비롯하여 여수의 주요 관공서를 장악하고 '인민해방'을 부르짖으며 인공기를 게양했다. 이들은 소위 '인민위원회'와'보안대'를 급히 조직해 각계인사 60여명을 체포하여'인민재판'에 붙여 '즉결처분'을 했으며 약탈과 방화, 부녀자 능욕, 양민학살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일부 공산 프락치에 의한 반란을 지금도 역사는, 여순 반란사건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주민들이 이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진실을 명백히 밝혀 주민의 반란이 아닌, 여수 주둔 14연대의 군 내부 공산 프락치에 의한 반란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공산당으로 몰린 여수. 순천과 인근 벌교 주민들에 대해서도 진실과 진상을 밝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