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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부정확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정부 방침을 벗어난 보도를 한 외신기자를 처벌 또는 최대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언론 선진국인 서방 사회에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반론 보도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일은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기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조치는 극히 이례적이다.

왕융칭(汪永淸)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돌발사건에 대한 오보나 허위기사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중국 기자와 외국인 상주 기자(특파원)에 대해 5만~10만 위안(약 1200만원)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오보의 범주에는 폭동.시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뿐 아니라 자연재해.사건사고.공중위생사건 등도 포함된다고 왕 부주임은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언론이 정부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돌발사건 처리 상황과 사태 진전에 관한 소식을 임의로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돌발사건 대응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