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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광주 성매매 여성들 빚더미" <사설>

광주지역 성매매 실태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현장보고서가 발간됐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3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광주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성매매 현장조사를 실시해 󰡐광주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다르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수가 도시 전체 인구(140만 명)의 1%에 해당하는 1만4천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1250개소의 여 종업원 약9000여 명(업소당 약7명 선)과 퇴폐 이용원 964개 업소의 여종업원 약 5000여 명(업소당 5명 선) 등을 합한 숫자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가 짙은 다방, 보도방, 전화방, 출장마사지 등 법적 제도적 범위에 들지 않은 업소의 종사자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종사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업태별 영업방식, 화대 및 종사자 연결망, 종사 여성의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유입경로 착취피해 등도 이 보고서에 들어있다.

이 보고서는 이들 여성들이 미리 돈을 받지 않고 성매매를 시작한다 해도 일방적으로 떠맡는 외상값과 지각비(시간당 2만～3만원) 결근비(하루 20만～30만원) 맞보증 등으로 인해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착취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책제언󰡑을 통해 우선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부당 채무의 탕감 △착취업주 엄벌 △사법당국의 수사태도 개선 △양성평등 교육 △여성쉼터 운영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3)죽어가는 도청 앞 두 그루의 은행나무 2004 <사설>

한 여름 청록색을 자랑했던 구 전남도청 은행나무 두 그루가 몇 년 전부터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내린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이 소식을 들었다. 전라남도 도청(사진) 정문 오른쪽과 현관 앞에 서 있는 직경 60～70Cm에 달하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겉보기엔 멀쩡한 속을 멍들어 죽어가고 있다. 이 은행나무의 나이는 250년～350년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도청 본관 건립시기가 1925년이고, 당시 찍은 사진에 은행나무가 지금과 같은 크기였던 점을 짐작해 볼 때 이미 다 큰 나무를 청사를 지을 때 어디선가 이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몇 해 전 잔뿌리가 썩어서 영양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전문가들이 내렸다. 그래서 봄철이면 수관에 영양주사도 주고 탄소동화작용을 돕기 위해 잎에도 영양제를 뿌려준다. 광주시내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청 앞이고 보면 지상은 매연으로 찌들고 지하는 지하철이 통과되는 지점이며, 도청 지하역이 있어 모두 최악의 서식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광주 도심권에는 가로수가 대부분 은행나무이다. 이렇게 흔하디 흔한 은행나무이지만 전남 도청 앞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지난 80년 5․18때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다. 계엄군이 총탄세례를 비 오듯 퍼부으며 도청으로 진입할 당시에도 이를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다. 아니, 피멍이 들고 살이 찢겨나가면서도 방패하나 없이 맨몸으로 총알받이가 되기도 했다. 이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쟁이후 속살이 드러난 총탄자국에 외과수술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가 다른 은행나무의 목피를 가져다가 소위 `피부이식' 수술까지 했다고 한다.

20여년 전 한국현대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역사의 현장. 그 무섭고 장렬했던 희망과 좌절의 밤과 낮을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지켜본 산증인이다. 도청 앞으로 옮겨 심어진 이후 이 나무가 80년 5월을 거치고 나서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전남도청 주변에는 5․18기념관이 조성되고 아시아문화의 전당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 죽어 가는 은행나무를 살려서, 민주화 투쟁, 역사유물로 보면 어떨까? . 그리고 X-ray촬영을 통해서라도 나무의 줄기 속에 박혀 있을 총탄을 제거하는 작업은 어떨까? 은행나무의 수명은 500년이 넘는 것이 수두룩하다는데 살릴 길은 없는가?

아시아의 중심적인 문화수도를 건설하는 마당에, 없는 것도 빌어서 광주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판에, 5․18의 현장을 지켜봤던 두 그루의 은행나무. 그 역사 문화적인 가치는 우리 정서로는 수용이 안 되는 걸까? 비록 그 샛노란 단풍은 이미 지고 없지만

2004년 지방자치여론 시사칼럼 2편(02/29 마지막 회)

(204)국민소환제 논의 확산을 주목한다 2004/02.27<호매칼럼>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주요 5개 정당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청년회 조사 결과를 보면 이에서 더 나아가 국민소환제에 대해 4개 정당이 찬성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곧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국회의원 소환 논의는 주목할 일이다. 현재 3권 가운데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킨 데까지 이른 의회권력이라 할 것이다. 의회권력이 군부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비대해졌는데도 그동안 견제장치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로 인해 국회는 권력화, 특권화로 치달아 최근에는 연중 방탄국회로 비리․부패의원을 비호하고, 비리혐의 의원을 석방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상황이 되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처지에 국민보다는 자신이나 소속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관행화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안 처리 같은 국가 중대사안에서도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등 국민 의사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어리석은 백성이 뜻을 몰라준다󰡓거나 󰡒국회의원의 뜻이 국민의 의사󰡓라고 강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제는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사익을 추구하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의정치와 민주헌정 체제가 위협받는데도 속수무책인 현실을 고쳐야 한다. 이런 불합리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를 감행한 쪽만 이익을 보게 돼 결과적으로 이를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만다. 17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이유이다. 다만, 선의의 정치적 신념을 공격하거나,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여론에 기고 했던 글을 끝낸다.

그동안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 글은 필자가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책으로 발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