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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소사건의 판결은 재판부의 몫이다. 따라서 위증이다 아니다의 판단도 역시 재판부의 몫이다.

그런데 위증에 대한 잣대를 자신의 논리에 마추어 아전인수격인 해답을 내놓고 있으면서 여러사람을 괴롭힌다면 이 엮시 罪가 된다

A씨가 파인뉴스등 언론과 화순군 기획실장에게 질의한 내용이 사실적으로 보도되면서 더욱 악의적인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유는 사실 보도가 A씨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검찰로부터 화순고위 당국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2015형제 4037x)기소된 (2015 고단 356x 호) 사건이 4회의 공판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에서 반성은 커녕 악의적인 문자 메시지를, 또 반복적이며 ,보복적인 형태로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에세 보내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전 보건소장의 위증죄, 기획감사실장의 허위 사실 유포 공모와 별개로 법률 자문 받아 '방기 공모'등에 해당할 경우,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라는 협박성 문지 메시지다.(※''방기 공모''(放棄共謀) 내버려두고 아예 돌아보지 않고 공동모의 한 범죄)

내용은 다음 A씨가 보낸 언론사와 화순군수, 군의회 의장외에 보낸 악의적인 문자 메시지를 소개한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피고인 A씨에 대한 판단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부의 몫이다.

다음은 피고인 A씨가 많은 사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편집자 주>

♥♥♥ 제목: 뉴스투데이한국, 파인뉴스 언론사와 화순군수 및 군의회 의장 외 <친전>

♥♥♥ 위 언론사는 수일간 충분한 정정 및 반론 보도할 수 시간적 여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결국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게 허위로 증언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흐르게 한 ☆☆☆전 화순군보건소장은 결국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을 위 언론사는 최종적으로 스스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화순한약재유통 회사 부실 감독으로 인해 관련 공무원이 누가 됐든 징계를 받았으면, 당시 화순군보건소 업무를 총괄한 보건소장은 이러한 화순군 징계조치는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하거나 행정 소송을 한 바가 없었다면, 화순군보건소에서 발의한 화순군 운영조례 등을 집행해야 하는 수행 부서로서, 화순군 출자 공기업 화순한약재유통 회사를 마땅히 감독할 위치와 책임이 있음을

☆☆☆ 전 화순군 보건소장 스스로 증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당시 수없이 회사 방문을 통해 업무를 '대충' 수행해 왔었으나, 기본 개념조차 인식못하고 망각할 정도로 <사실조회신청> 이 회사 방문 현황 자료 및 화순군 및 군의회 보고자료 당시 화순군 실무책임자로서 ☆☆☆ 전 보건소장은 감독 부실이 위중하였음을 스스로 더더욱 증거하는 것으로서, 공개된 법정 증인석에 앉아 태연하게, 화순한약재유통과 군보건소장은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허무맹랑한 '허위' 증언을 할 정도라면, 또한 화순군의회 특위에서 이 회사의 경영부실은 화순군의 감독부실에서 비롯되었다고 공식 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러한 부실 사태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예퇴직 고위직 공직자 뿐만아니라 공직자로서 기본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상당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무원 연금을 100% 평생 매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화순군 기획감사실 답변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 불구하고 이를 수일동안 보도되고 있음을 방치한 화순군 전현직 군수, 전현직 부군수와 군의회 전현직 의장을 비롯한 역대 군 최고위직 공직자에게도 전 보건소장의 위증죄, 기획감사실장의 허위 사실 유포 공모와 별개로 법률 자문 받아 '방기 공모'등에 해당할 경우,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6.4.2

발신자 전화 010-3295-304x

이상의 문자 메시지는 지난 3월 29일 공판에서 증인인 전 화순군 고위공직자가 검사에게 답변한 내용이 자신이 주장하는 무죄와 거리가 멀다는 뜻을 수많은 부특정 다수인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주장을 믿어 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화순군의 누구하나 A씨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