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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절대악’인가. 반대로 독자핵무장 불가론은 과연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5년 6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철수하면 핵무기를 포함해 우리 생존을 보장할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실제로는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구상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때 베트남전 때처럼 아시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한반도 방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박 전 대통령이 ‘위험한 길’을 택한 것이다.

2005년 뒤늦게 공개된 미국중앙정보국(CIA)의 1978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974년 12월 ‘890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책임 아래 미사일과 핵탄두, 화학탄두 개발팀이 만들어져 수십 명의 국내외 과학자 및 기술자가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아챈 미국은 전방위 외교압박으로 한국의 핵 개발을 만류했다. 대신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결국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특명을 받고 방한한 제임스 슐레진저 국방장관이 1975년 8월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설득·압박한 것도 유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979년 10·26사태로 한국의 핵 개발은 원점으로 회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어 지어진 김진명의 1993년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당시 수백만부가 팔렸고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1991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핵 개발 목소리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됐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생산·보유·사용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 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평화적 농축·재처리를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지만 한국은 비핵화 선언 때 이마저 스스로 포기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한 차례 한국 핵무기 개발의혹 소동이 벌어졌다. 2004년 한국연구단지에서 일부 과학자가 극소량의 우라늄 농축실험을 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적발됐다. 이를 핵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의심하는 국제사회를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당시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실험실에서 극소량(0.2g)의 무기급 고농축 실험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을 비롯, 우방국들까지 나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남핵’사태의 국제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주요국들과 IAEA를 상대로 외교 총력전을 쏟아 부었다.

결국 그해 말 해당 사건에 대해 IAEA가 “한국 정부의 시정조처를 환영한다”고 의장결론을 내리며 가까스로 일단락됐다.

그런데 안보 비상에 올초부터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금기시된 한국의 핵무장론에 빗장이 풀린 것이다.

핵무기장론은 정치권과 온건·진보 북한학자들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 핫이슈로도 등장했다.

핵무장론자들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의 핵비대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밑바닥부터 위협하는 절대악일 수 있다며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한국 핵무장 불가-미국 핵우산 만병통치’는 북핵 문제 대응해법으로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었다.

그런데 한·미 핵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의 핵우산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사용할 리 없다’는 기존의 전제가 오판일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이 핵무장론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전쟁은 1%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 핵전쟁 위험 가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해 핵무기 보복 응징을 선택하지 않을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의 저명한 핵 전문가들의 학술 논문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 운 석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