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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더불어 민주당 대표 및 국민의 당 대표 귀하

제목 : 인터넷 신문의 등록 완화 요청 건

요청의 취지

이번 새누리당의 오만과 박근혜 정부의 독선을 제지하기 위한 국민의 선택에 결국 두 거대 야당을 탄생 시켰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크게 환영합니다.

요청의 이유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을 통해 전국의 인터넷 언론사에 신문법 시행령을 지난 2015년 11월 17일 개정해서 오는 2016년 11월·17일부터 신문등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등록된 인터넷 신문은 1년간 시행을 유보 시켰습니다.

그래 지난 해 11월17일 이후로는 신규 등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규제는 앞으로 신문법에 의해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을 5인의 인력과 4대 보험을 가입시키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등록이 쉬어 우후죽순 형식으로 전국의 수천개의 인터넷 신문이 존재하고 있어 사회 비리의 온상이라고 그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

그로나 속셈을 그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시점에서 7시간 잠적을 했던 사실을 일본의 기자가 지적보도를 한 이후 인터넷 국내 신문의 규제를 가져 온 것입니다.

문체부 장관이 보내온 강화된 내용은 인터넷 신문의 구성원을 5명이상으로 하고 5인에 대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이유는 언론의 통제를 위한 제일의 목적이 있으며, 언론을 장악하려는 두 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으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 하는 국가로서 언론을 통제 하는 것은 박정희 독제의 정부가 지향했고, 전두환 군부 독제가 써 먹었던 수법입니다.

두 거대 야당의 대표님께서도 아시다 싶이 인터넷 신문은 편집인 1명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시민기자로 운영 되고 있으며, 서버 관리자가 여러 인터넷 신문사를 관리 하면서 관리비를 수입으로 삼고 있는 일종의 전문 직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도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또 다른 직업으로서 일종의

고용창출이 가능 한 직업의 한 종류입니다.

인터넷 신문은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전직이 기자였던가 지유기고가로서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만 있으면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 함으로서 정론직필을 추구하고, 사회의 비리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신문사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는 있으나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비리를 막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신문의 관리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신문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11월 17일 부터 시행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고, 공직자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언론에 대해서 귀 두 거대 야당이 이를 막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인터넷 신문의 요건 너무 완화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결 론

따라서 인터넷 신문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언론문화 창당을 위해 적당한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체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두 거대 야당의 대표님께 요청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등원하여 회기가 시작되면 민생 법안과 함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을 국회에서 유보 또는 철폐시키고, 다시 신문법을 적당한 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2016년 4월 18일

인터넷 신문 파인뉴스 대표이사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