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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의 A씨가 파인뉴스 대표 최재승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3번 시도 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불기소 처분) 을 했다. 그러자 A씨는 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각하된 바 있다.

그런데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민사로 4천만원을 청구 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아래 판결서와 같이 각하 선고를 했다.

따라서 원고인 A씨는 본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2주(5월6일 까지) 이네에 고등법원에 상소하지 않으면, A 씨의 손해 배상청구는 무의로 끝나며, 같은 종류의 청구 소송을 다시는 할수 없다. 다음은 광주지방법원 12단독 판사의 판결서 전문을 실었다.

A씨는 파인뉴스 최재승 대표가 법적인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다.

이제 "A씨는 화순군민에 대해서 협박성 문자를 중지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화순군민의 중론이다.

▶손해배상 A씨의 주장 vs 광주지법 판사의 판단

사건 2015 가단 2383x 손해배상(기)

원고 A 모 xx

피고 1. 최재승 2. 김 xx

변론종결 2016. 3. 22 . 판결선고 2016.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4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순군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된 화순 모 회사의 사내이사 겸 행정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월13일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 되었다. 이에대한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도두 기각 되었다.

피고 김xx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최재승은 파인뉴스 인터넷 신문 매체를 통하여 2014. 7.15부터 8. 22까지 사이에 별지 1 내지 5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 하였다.

▶원고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화순 모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xx 는 장기간 동안 부당하게 운영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이에 원고는 모 당시 공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화순군과 의회 등에 제시 했음에도 피고 최재승은 피고 김 xx과 공모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악성민원인(투서꾼), 비위 해고자, 사회악, 미친황소, 도살장, 격리, 공문서 조작 등의 문구가 포함된 허위의 이 사건기사를 인터넷에 게재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비방,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하였음으로 그로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판단

(1)살피건대 언론, 출판을 통해 사실을 직시함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주정하며 손해배상을 구 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 관계를 알기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 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주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 된다고 보여야 한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기사가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체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 사건 기사 게재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 게재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인)

▶상소장-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서 정본을 받은날로 부터 2주 이네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파인뉴스는 A씨의 지방법원 형사공판 선고가 되면 실명으로 거론한 취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