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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박철환 해남군수가 12일 저녁 늦게 구속이 집행 됐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로 법정으로 들어가는 박 군수는 어떻게 보면 억울 하다는 심정일 것이다.

“왜 나만 이래야 되는 데 ? 다른 군수들은 이런 일 없나?” 이런 심정일 것이다. 이렇게 근평을 조작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관행이라는 의견도 있다.단, 해당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며, 무덤에 까지 가져 가야하는 비밀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도 군수가 바뀔 때 마다 인사에서 뒤 처지는 공무원이 있다. 3대에 지자체장에 걸쳐 진급을 못 하는 공무원이 꼭 근평에서 남보다 못하기 때문일까?.

이니다 다른 사람들이 깐짓대 대고, 줄서기 잘해서 먼저 진급하기 때문이다. 인사비리는 상호 계약으로 무담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는 개인간의 거래다

군수가 바뀔 때 마다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 조금 기다려라” 이말 때문에 다른 사람 앞세우고 아직도 사무관을 못 달고 있는 6급 공무원도 있다. 근평 조작과 인사비리는 구속된 박 군수 뿐 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박 군수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 일 수 도 있다.

이번 검찰이 박 군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 됐으며, 감사원은 내부 제보에 의해 감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 결과를 검찰에 넘겨 주었을 것이다.

감사원은 박 군수가 승진 인사와 관련해 4년 여 동안 직원들의 근무평가 순위 조작을 지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

수 많은 단체장들이 인사에 비리가 있어도 서로의 비밀 때문에 쉬쉬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불거지지는 않했지 비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비리가 불거진 것은 꼬리가 길어서 결국 밟혔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남 군청 직원 284명의 근무 평정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다 이와 관련해 단체장까지 구속되자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선 단체장, 즉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더욱 인사비리는 극성을 부리기 시작 했고 드디어 이번에 해남 군수가 시범케이스로 꼬리가 길어 구속됐다.

인사비리 증 근평의 조작은 공직 사회를 경직 시키는 행위다. 열심히 일 해도 추월한 사람이 있으니 누가 열심히 일을 하며, 세월만 가도 6급 까지는 진급이 돼고 봉급은 나올 것이니 열심히 일 헤 봐야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결과라고, 현 일부 공직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인사 비리가 아닌 뇌물 수수로 구속된 모 지방자치단체장도 밖으로 나도는 미 확인 정보에 의하면,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를 수차례 바뀌면서도 결국 무죄를 벗지 못했다.

그렇다면 불구소 공판을 무려 1년간 하면서 인사이동은 3번을 단행했고, 그중 근평에서 미달 점수 공무원도 인사에서 승진을 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도는 것도 다 이런 근평 조작이 있었고, 인사에서 추월현상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박 군수가 인사 조작을 지시하고 수천만 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직무 대행을 맡을 수 있는 부군수의 인사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현 부 군수 역시 인사비리 사건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발 빠른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인사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군수의 입김이 없는 인사 담당 전담 부군수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인사 승진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주어야, 근평조작과 인사비리는 사라질 것이다.

최재승/power blug 파이뉴스 프리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