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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513.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질문]저는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24개월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와 아울러 중개목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하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건축법 시행령 별료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한 제한(전용면적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하에 매매ㆍ교환의 경우는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그리고 이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①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되, 합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②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며,

③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세보증금액(2,000만원)에 월세액(50만원×100=5,000만원)을 합산한 7,0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1천분의 9로 계산하면 630,000원인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므로 그 금액범위 안에서 귀하와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군청 옆 KT 3층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