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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펀드를 운용할 자격이 없는 업체가 불법펀드를 모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펀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불법펀드로 의심이 갈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운용중인 '불법펀드 조회·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다.

불법펀드란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않은 무면허 업체가 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부동산, 수익권 등에 투자하고 그 결과를 배분하는 펀드를 말하며, 이를 운용하는 자는 형사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투자자가 신고한 사례중 불법펀드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투자자들도 이 주요유형을 통해 펀드투자시 의심이 가는 경우 투자를 일단 피하고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첫째, 외환거래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투자자가 해외부동산 관련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한 사례이다. 일정 수익률과 법적 보장책을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베이징 주택건설 프로젝트 공모펀드' 등을 광고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형이다.(○○투자클럽)

둘째, 멀티비젼(1대당 1,100만원)에 일정지분을 출자하는 경우 제3자와 동 기기를 이용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비율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사례이다.(○○회사)

셋째, 인터넷 포탈사이트 까페주인이 회원들에게 자신이 운용경력자이므로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를 제의하고, 회원들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운용하다 큰 손실이 발생한 사례(○○주식카페)

넷째,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투자금을 모아 이를 투자사 등에 전달하고 투자작품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받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사례(○○펀드) 불법펀드는 통상 투자대상을 인기있는 사업분야로 하며, 전문 업체임을 강조하고, 주위의 아는 사람 위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20~5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명이나 사무실 위치를 자주 변경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불법펀드는 투자재산의 투명한 보관·관리가 안되고, 분산투자 및 회계법인의 감사 등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환금성이 제약되는 등 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불법펀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하여 이들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펀드 여부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펀드조회→자산운용협회의 전자공시사이트)에서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를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펀드 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불법펀드 영위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자료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공하여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이용자들도 불법펀드 사례를 인지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한다면 불법펀드 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