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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17년 화순광업소 폐광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한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연차 폐광 계획을 세우고 당장 2017년도에 화순광업소 폐광을 시작으로 2019년도 장성광업소, 그리고 2021년도에 도계광업소 폐광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폐광 지역민의 고통과 지역경제의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기획재정부 송언석 차관과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급작스런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몰락 우려와 당장 내년도 화순탄광 폐광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폐광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과, 당장 내년부터의 순차폐광보다는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및 대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수립한 후의 동시폐광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3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화순광업소를 2017년에 폐광하겠다던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서서‘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석탄 및 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변경되었고,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공공기관장워크숍에서 이 내용이 확정 발표 되었다.

손금주 의원은 “아무런 대책없이 당장 2017년도에 화순광업소를 폐광하겠다는 계획을 저지 시킨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산업통상자원위 간사로 활동하게 된 만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광산 노동자 지원 대책들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탄광 폐광위기는 넘겼지만, 과제는 남아 있다.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오늘 발표했는데 그동안 지역에서 우려했던 화순탄광 폐광 계획은 일단 빠졌다.

하지만 강제 폐광 대신 자연감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어서 여전히 지역 경제 회생 대책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지역에서 우려했던 화순탄광의 폐광 계획은 당장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석탄공사 기능조정 방안에는 석탄공사 폐지나 폐광 방침은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연차별 감산과 단계적 인력 감축, 신규 채용 중단 등이 포함됐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자본잠식, 적자운영 상태에 있는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석탄공사 노조는 정부안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로 예고했던 초유의 갱내 단식투쟁도 취소했다.

당장 내년부터 탄광 폐업설에 휘말렸던 화순지역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윤영민 화순군의회 의원“ 2017년도 화순광업소 폐광 계획은 철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연차별 감산과 단계적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결국 석탄산업 고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당장의 강제 폐업은 면했지만 폐광 이후의 대책이나 지역경제 회생 방안 등은 앞으로 정부와 기업,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