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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4 정부는 2017년 화순광업소 폐광 대신 연차별 감산과 감원이라는 구조조정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자본잠식으로 매년 적자운영 상태에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연차별 감산․감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신규채용 중단과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결국 수년 내 화순탄광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아쉬운 점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나 처우개선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체산업이나 경제활성화 방향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화순의 지역경제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 나갈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면서 위기의식을 아직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화순탄광의 절반이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감산과 감원이 불가피해지면서 곧바로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갈등의 불씨로 잔존해 있고, 지역사회의 요식업이나 소상공인에 먼저 경제적인 직격탄이 될 것이며, 이는 곧 경제적인 악화와 부메랑 현상으로 화순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근로자들의 생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 및 유사업종 전환과 또한 대체일자리 발굴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결국 부실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 자리에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키워나갈 때 구조조정 효과도 극대화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구조조정에 앞서 폐광지역의 구체적인 미래발전계획과 대체산업 제시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우리 화순지역 사회에서도 지금 이시점이 경제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적기라 생각하며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화순군 집행부와 군의회, 광업소,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체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하고 실천해 나갈 대책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지금 이시기를 아무런 대책 없이 무의미하게 지나쳐 버린다면 추후 폐광이 다시 논의될 때 대안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수년 내 닥쳐올 폐광이후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획기적인 화순발전을 이루기 위해 군민들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할 때다.

2016. 6. 17.

화순군의회 의원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