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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법안심사 소위 이끌 것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초선임에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이라는 주요 직책들을 맡게 됨에 따라, 향후 손 의원의 활발한 상임위 활동이 예상된다.

손 위원장은“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의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고,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찾아 육성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에 오게 되었는데 간사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지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법안심사소위를 이끌어 가겠다”고 소위원장 선임의 소감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손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7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5인, 국민의당 소속 의원 1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됐다.

◆<손금주 의원> 공기업 자산 매각 검증된 기준 마련 촉구

- 불확실한 해외자원개발 민간기업 떠넘기기는 '리스크 폭탄돌리는 꼴' -

13일 열린 국회 산자위 현안보고에서 국민의당 간사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부 손실로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게 핵심, 비핵심 자산을 구분해 매각토록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산업부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중단시킨 반면, 민간기업에는 예산낭비와 도덕적 헤이 등의 문제로 올해 폐지시켰던 ‘성공불융자 제도 재추진’카드까지 꺼내며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민간으로의 위험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을 발표한 시점이 지난 6월 14일로, 지난달에야 비로소 비핵심자산 매각에 대한 정부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해 10월, 3개 자산을 매각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만큼,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산 매각 시에는 외부 전문가들의 1차 검증을 거친 뒤 국회보고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의원>, 한전KPS·발전사 퇴직간부 챙기기 지적

- 에너지공공기관 민간개방 확대, 퇴직간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둔갑 -

1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산자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한전KPS와 5개 발전사의 발전정비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한 민간업체 대표와 임원의 상당수가 한전 KPS나 5개 발전사 퇴직간부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에너지공공기관 민간개방의 확대가 자칫 한전 퇴직간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5개 발전회사로부터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K업체 대표가 한전KPS 전 정비사업본부장이며, 3번째로 많은 계약을 체결한 H업체 대표도 한전KPS 사업소장 출신이고, 특히 A업체의 경우는 사장과 부사장을 포함한 임원 6명중 무려 5명이 한전KPS 간부출신인데 과연 이 회사를 민간업체라 할 수 있겠냐며 질책했다.

또한 남동발전은 민간업체와는 1년 단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회사인 한국발전기술과는 무려 5년짜리 계약을 체결했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민영화를 하면서 부사장을 발전사 본부장 출신으로 임명해 현재까지 26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또 다른 발전사인 중부발전은 정부가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민간업체인 상공에너지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발전사 간부들을 사장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발주사인 중부발전 현직 팀장을 수주사인 상공에너지 임원으로 보내 일감 몰아주기로 136억원의 계약물량을 밀어준 의혹이 있다고 손 의원은 비판했다.

손 의원은 “화력발전소 정비계약의 90%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민간개방은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한 공공기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만 부추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발전소의 환경이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낙하산 인사 방지책, 경쟁입찰 확대 등 민간개방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의원> 실효성 있는 폐광지역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결산심사에서 2015년도에 집행된 폐광지역 지원 사업의 문제에 대해 질의 했다.

손금주 의원은 “기재부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석탄공사 산하 탄광들에 대해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석탄 및 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의 기능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없이 폐광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몰락으로 이어져 석탄공사 부채보다 더 큰 지역민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폐광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및 광산 노동자 지원 대책들을 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손 의원은 “폐광 지역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및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폐광지역 자립형 개발사업’이 선정사업 10개중 4개 사업이 폐지되거나 최소되었고 2015년도에 예산 322억 6,700만원 중 67%인 216억 6,200만원만 집행되었을 정도로 예산의 실집행률도 매우 낮으며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이 사업은 이미 2015년도로 종료가 되었지만,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이 발표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유사 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