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유죄> 상품권깡` 박광태 前 광주시장 유죄 확정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산 뒤 할인해 되파는 방식으로 공금을 당비 등으로 쓴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박 전 시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20억 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화한 뒤 1억 8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수년 동안 학생 성추행...교육청 몰랐나?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6년 동안 5개 학교에 근무하며 여학생들을 성추행해 온 사실이

최근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런데 이 교사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학교 측과 교육 당국이 알고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최근까지 이 학교에 근무하던 56살 황 모 교사는 여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사실이 현실로 밝혀 졌다.

이 사실은 학생회 간부들과 말하는 자리에서 끝나고 나가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됐다는 것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황씨가 이 학교 말고도 2010년부터 다른 4개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교육청 감사결과 해당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구두 경고나 반성문을 받는 데 그쳤다.

관련법상 학교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해당 학교에서 쉬쉬하는 사이 다른 학교에서 추가 성추행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황 씨는 결국 지난달 해임됐지만 교육청이 수년 동안 비위 사실을 몰랐는지는 의문이다.

사실상 1년 마다 학교를 옮길 정도로 통상적이지 않은 전근 인사를 내면서 그 배경을 몰랐 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청으로 알려줘서 조치해달라고 안 하고 쉬쉬하고 넘어가면 모르죠."

광주지방경찰청은 황 씨와 해당 학교 등을 상대로 성추행 사실과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위 등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정치>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으로 안철수 부담 덜어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부담을 덜어 줘

검찰의 국민의당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의혹의 중심에 선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두 의원에 대해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대검 공안부까지 나서 “20대 총선 사범 100명이 구속됐고 두 의원은 총선 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무겁다”며 재청구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새벽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두 번째 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김 의원이 있던 당 홍보TF에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에 당 홍보TF팀을 꾸린 뒤 허위계약서로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서 이번 영장 기각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일단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게 국민의당 안팎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