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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외주업무 20대 청년이 절반이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국민의당 나주.화순)의원은 5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전KPS 국정감사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손금주 의원이 한전KP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견직원 379명 중 절반이 넘는 217명이 20대 청년근로자다. 또한 KPS가 고급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핵심 단순 정비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안전사고는 협력업체 직원이자 일용직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손금주 의원은 “한전KPS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절반이상이 20대 청년 근로자로 구의역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면서 “실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봐도 파견 직원이나 임시 일용직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바이롱 광산 개발사업, 6년째 인허가 취득도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국민의당 나주.화순)의원은 5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7월에 7,096억 원을 투자한 호주 바이롱 광산 사업이 6년째 호주 정부의 인허가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전은 2012년도에 호주 정부가 새로운 광업법을 도입하는 등 호주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인허가 절차가 발생하여 사업이 늦어졌다며 올해 말까지 인허가 취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인허가 제출 서류에 첨부된 사진을 다른 부지의 사진으로 잘못 제출하여 작년 8월 호주 산업부가 조사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올해 3월 한전 호주법인이 기소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올해 8월 주정부에서 ‘Enforceable Undertaking’ 즉, 한전이 이행해야하는 약정에 합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손금주 의원은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는 호주 정부의 강화된 법 탓도 있지만, 호주지역 내 환경단체나 농업단체 등의 반발까지 겹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6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여 매몰비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콩코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청렴도 조사, 민원인 바꿔치기로 조사 결과 왜곡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국민의당 나주.화순)의원은 5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실시한 자체 청렴도 조사에서 민원인 바꿔치기가 일어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한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 대비하여 매년 두 차례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렴도 조사 점수가 성과급 차등 지급을 위한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이용되다보니 직원들이 청렴도 조사 대상인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지인의 전화번호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청렴도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손금주 의원은 “청렴도 조사가 오히려 직원들을 청렴하지 않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고, 자체 평가 후 등급을 매기는 부분에서도 전체 부서 평균이 높으면 낮은 등급을 받은 부서까지 S등급을 주는 등 청렴도 조사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청렴도 조사의 대대적인 개선과 함께 조직 내부 문화와 윤리의식 강화 등을 통해 조사결과 왜곡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직접 활선공법 폐지 4개월,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행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국민의당 나주.화순)의원은 5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위험하다며 전면폐지를 선언한 직접활선공법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한전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직접활선공법 중 고압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 등을 교체하는 「무정전 전선이선공법」은 2001년도에 산업부로부터 국가신기술(정부지정 전력신기술)로 인정까지 받아 국내 공사현장에서 전면 사용되었는데, 위험성으로 인해 도입이후 사망자수가 28명이나 되고 부상자수 역시 125명이나 되며, 외국에서는 이러한 공법을 시행하는 곳이 없다.

그러나 위험성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6월10일, 한전이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고, 이틀 뒤 이 공법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전면폐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한전이 직접활선공법 전면폐지를 선언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정전전선이선공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금주 의원은 “그간 한전은 결국 사고가 나야만 안전대책을 세워왔는데, 이미 이 공법의 전면폐지까지 선언한 마당에 만약 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제 더 이상 마련할 대책도 없다”면서 “폐지하겠다고 선언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선공법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한전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선공법 중단 이후의 작업방침에 대한 한전의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산조정계수,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국민의당 나주.화순)의원은 5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산조정계수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이나 석탄과 같은 기저발전은 전력생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가격(SMP)으로 정산할 경우 발전자회사는 과다 이익을 얻고, 판매회사(한전)는 과소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시장에서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원자력, 석탄, LNG 및 유류 발전기에 대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정산하고 있다.

2008년도에 최초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할 때는 원자력은 0.2745, 석탄은 0.1595였으나 2016년 기준으로 원자력은 0.7191 이고 석탄의 경우 작년부터 발전사 별로 따로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규칙이 개정되어 0.5~0.7사이에 있다.

이처럼 정산조정계수가 올라가면 한전이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전의 이익은 줄고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이익은 증가하게 되고, 정산조정계수가 내려가면 한전 이익은 늘지만 발전 자회사의 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한전과 자회사 전체 이익에는 변동이 없다.

손금주 의원은 “최근 정산조정계수가 한전과 자회사의 이익을 자의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비용평가실무협의회 및 비용평가위원회 정산조정계수를 만들고 이에 대하나 회의록도 남기 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긴다”면서 “회의록 공개나 비용평가와 관련된 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산조정계수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수요관리 효과 없어..혁신적 완화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국민의당 나주.화순)의원은 5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력수요관리 측면에서 효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연간 전력사용량중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13%정도, 산업용이 약55%, 일반용이 약22%가량 되지만 최대전력을 기록하는 시간의 전력수요는 연간 전력소비와는 좀 차이가 있다.

산업용의 경우 최대전력을 기록하는 시간을 연간 전력소비량과 비교하면 그 비중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2015년의 경우 피크전력시 비중이 약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용 전력은 피크전력시에 전력소비 비중이 5-10%가량 증가한다.

가정용의 경우 2014년에는 최대전력시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2015년의 경우 증가하기는 했으나 그 증가폭이 크지 않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주택용 전력의 부하패턴 때문이다.

하루 중 가장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이 오후2~3시경이고 이는 피크전력 시에도 마찬가지 인데, 주택용 수요의 경우 출근시간 즈음 증가하였다가 낮 시간에는 전력소비가 감소하고 퇴근시간 무렵인 오후 5시경부터 다시 증가하여 밤9~10시경에 최대 수요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금주 의원은 “가정용 전력의 부하패턴은 전체 전력 부하패턴과 함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 전력수요 억제를 통한 전력수요관리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진제가 완화되어 전력사용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전체 부하패턴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면서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전력수요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저녁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관리측면에서 효과가 미흡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획기적으로 완화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손금주(국민의당 나주.화순)의원은 5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 사장에게 미곡종합처리장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RPC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고 한·중 FTA 대책으로 2016년 1월부터 전기요금 20%를 감면받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RPC에 농사용 전기 요금을 적용해 주는 문제는 한전 국감 때마다 많은 질의가 있어왔던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또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농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 RPC 도정설비는 쌀소비를 위하여 조곡의 보관저장 후 반드시 거쳐야하는 필수적 상품화 시설이므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 해 주지 않는 것은 유사 농산물 상품화설비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RE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데 대해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대해 한전이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