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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옥스포드 대학 교수는 인구소멸 국가 1호는 대한민국으로 현재의 출산율을 방치하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되는 2천만명으로 줄어들고,2305년넌에 가면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소멸된다고 밝혔다.

2009년 세계 총인구는 68억2천940만 명으로 전년보다 7천970만 명이 늘었다. 그러나 국내 인구는 4천830만 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CIA 2020보고서'는 2020년이 되면 중국 19억, 인도 17억 등 아시아의 인구가 56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305년이면 소멸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만은 아예 우리나라가 '저 출산 고령화'로 사라지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UN미래포럼은 역사의 변화와 향후 전개될 미래예측을 통해 정보화 사회가 되면 권력의 주체는 국가에서 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화 시대 다음으로 도래하는 것이 의식기술 시대(Conscious technology)인데 의식기술 시대가 전개되면 네트워크가 제품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부(富)를 상징하는 척도가 된다.

그런데 인구 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2009 세계인구 현황보고서(186개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보스니아(1.21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없어진다.

생산을 담당할 인력도 줄고, 소비할 사람들도 줄어드니 당연한 결과다. 결국 모자라는 인력은 해외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가경제가 침체하면 예전처럼 애국심에 호소할 수도 없다.

인구감소는 결혼 난을 일으키고, 만혼풍조와 다시 인구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 고령 사회가 되면서 2026이면 한국인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고 2050년이 되면 55세가 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당장 이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곳들이 자치단체들이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인구증가에 성공한 전남 강진군의 사례를 보자

강진군은 신생아 양육비로 첫아이를 낳으면 연간 120만 원을, 둘째아이가 태어나면 연간 240만 원을, 셋째아이 이상은 30개월까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임산부의 초음파 검진비용과 출산준비금, 출산용품 세트도 지원하고, 셋째 이상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도 지원해주고 있다.

그 결과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2.21명으로 전국 평균의 1.19명보다 2배나 높다.

이미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총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인구증가는 나라를 살리는 국가의 존립과 관계된 핵심과제라는 인식아래 인구증가를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강진군은 셋째아이를 출산한 가족이나 바로 그 셋째아이에게는 아파트와 대학 특례 입학, 공무원 특별 임용 등과 같은 특전을 제공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봄 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저 출산만으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들 수가 없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주택비 부담, 실업율 상승, 사교육비 상승 등이 결혼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조사 되어 있다.

결국 결혼의 비율이 낮으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는 점점줄어들게 되면서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자녀를 낳지 않는 미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회제도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에는 일정 연령이 넘어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독신자에게 세금을 거뒀다. 자식이 없으면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제도 있었다.

근현대에 들어서도 유럽과 미주 일부 국가에서 저출산을 막기 위해 독신세를 거둔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독신세 도입이 검토되다 여론악화로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