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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에는 시내·농어촌버스 1237대가 운행되고 있다. 현재 버스요금은 성인 기준 일반버스 1200원, 좌석버스 1600∼1800원이다. 2013년 10월 1일자로 운임·요율을 조정한 이래 3년째 적용되고 있다.

인근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1일자로 일반요금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16.7% 인상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올 1월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임·요율 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버스요금 인상을 요청해 왔다. 우리 도에서는 검증용역을 마치고 현재 버스요금 조정안을 검토중에 있다. 검증용역 결과, 성인 기준으로 시내일반 110원과 농어촌일반 70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 인상은 46개 운송사의 경영상태가 점점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데서 비롯됐다. 게다가 인구 감소와 자가용승용차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객은 매년 줄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최선일까

하지만 대중교통 문제를 단순히 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요금인상은 주민 부담을 늘리는 대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거나, 운송사의 경영지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즉, 요금은 주민, 지자체, 운송사 등 각 주체들 간에 누가 더 부담하고, 누가 인내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경영기반이 열악해진 운송사는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는다. 투하자본만 따지면, 지자체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내 5개 시(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중 3개 시의 운송사 경영내부를 보면 밀린 퇴직금 규모가 이미 경영자의 자본을 상회하고 있다. 법적소유자만 운송사의 경영자일 뿐, 경제적 관점의 실질소유자는 이미 한계가 모호해진 상황이다. 요금인상의 실질적 혜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내 운수종사자 임금은 연 3026만 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하루 16∼18시간 근무에 시급 640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근로여건 개선과 적정한 임금책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

요금인상은 분명 주민부담 작용

2∼3년 단위로 불규칙하게 시행되는 100∼200원 규모의 요금인상만으로는 누적된 버스운송업계의 경영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용자 부담원칙의 합리적인 요금제와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자체의 적정한 재정지원 등이 뒷받침될 때,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뒤따를 것이다. 그에 따른 반사적 이익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요금인상은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때 분명 부담으로 작용한다.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는 만큼의 대가 즉, 서비스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운송사의 상생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승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시 하되,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경영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요금정책과 교통복지 차원의 적정한 재정지원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나아가 교통복지 정책영역의 공영화 즉, (준)공영제의 도입 필요성도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다.

글/▲윤연화 <전남도 교통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