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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화순군, 규제개혁 회의 열어 추진실적 평가

규제 완화 관련조례 등 14건의 조례 제정․개정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화순군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선현장의 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보고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이 됐다.

군은 올해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동면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의 범위를 기존 농공단지 안의 입주기업에서 오·폐수 처리시설 반경 1㎞ 내로 확대해 농공단지 인근 개별 입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및 화순군 건축 조례 등 14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12월 30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소득>화순군, 웰빙 호두나무숲 조성해 산림자원 구축

호두나무 2년생 9곳 20ha, 편백대묘 4년생 등 7곳 43ha에 식재

화순군은 ‘숲속의 전남’을 가꾸기 위해 웰빙 호두나무숲 등 경제수 조성을 통해 산림자원 구축에 나섰다.

군은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수목인 호두나무를 선택, 견과류 웰빙숲 조성을 위해 호두나무 2년생을 9곳 20ha에 식재하고, 편백대묘 4년생, 백합 2년생을 7곳 43ha에 각각 식재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불량한 임분에 대해 수종 갱신을 통해 대경제 육성 및 산림소득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경제성이 없는 리기다나 잡목, 불량임분을 정리해 경제수나 수종갱신으로 숲의 생태 및 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증진시켜 입목의 생장촉진과 재질향상을 도모해 숲을 보전 관리키로 했다.

또한 숲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호두나무를 연차적으로 식재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00년을 내다보고 고품질 원목을 생산하고, 피톤치드를 다량 방출하는 수종인 편백림을 조성하고, ‘숲속의 전남’의 일원으로 추진 중인 웰빙 호두나무숲 등 경제수 조성을 통해 산림자원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화순군,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 순찰 감시활동 강화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2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이장회의나 마을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가을철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고물상 등 주요 쓰레기 상습 소각지역에서 일어나는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을 틈탄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취약시간대 순찰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상습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재발 방지에도 앞장설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불법소각 금지를 당부했다.

◆<인허가>화순, 민원실 문턱 낮춘 선진 민원행정서비스 ‘온 힘’

민원안내 매뉴얼 제공․건축 인·허가 무료 상담소 운영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민원실의 문턱을 낮추고 신뢰받는 선진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민원 One-Stop처리가 가능하도록 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무료 상담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2010년부터 인허가업무 전담부서(인허가과)를 설치․운영한 결과 접수된 민원 중 취하, 반려민원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자가 진단하고 반려, 취하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42종의 민원 안내서인 민원안내 매뉴얼을 작성해 배부했다.

매뉴얼에는 민원 내용설명, 대상기준, 제출서류 목록, 민원처리절차, 신청서를 담았다.

또한 지연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 처리하고, 신속한 허가 처리를 위해 허가처리과정의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허가 민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상담을 위한 ‘건축 인·허가 무료 상담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인허가과 민원인 접견실에서 운영하는 건축 인‧허가 무료상담소는 건축(개발행위)허가 사항의 무료 상담으로 민원인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높였다.

관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건축허가 및 신고시 필요한 행정절차, 건축 관련 법령, 신축·증축·용도변경, 각종 분쟁 발생시 관계법령 등 건축 관련 민원 내용을 알기 쉽게 상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