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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화순군, 본인서명 발급률 전국‘최고’

전국 2위, 전남 1위 등 2년 연속 행자부 우수기관 표창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인감대비 본인서명 발급률이 전국 2위, 전남 1위 등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평가에서 전남 평균 6.5%보다 훨씬 높은 16.93%로 나타나 전국 2위, 전남 1위를 차지해 행정자치부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감 위조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인감증명서의 발급비용, 인감의 제작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그 발급률이 매우 저조했었다.

화순군은 2015년부터 인감증명서의 주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관공서,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직접 방문해 적극 협조 요청하고, 군 주관 각종행사에 참여해 지역주민에게 설명하는 등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3.0 시책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만들기’ 차원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따라 이장회의시 직접 참석해 취지를 설명하고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최종 수요기관인 유관기관, 단체 103곳에 협조공문과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한 설과 추석명절 기간에도 5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군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해 신뢰받는 고객감동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의회>광장에서 의회로

우리는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사기사건 진실을 밝혀내고, 소액 주주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제214회 임시회부터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화순 유통 사기사건 특위구성’을 요구하면서 시위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벽같이 특위구성을 반대하는 의원들과 시시비비를 가려보지 않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매도로 인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위농성을 끝냈습니다.

이후에도 의회가 다수의 힘에 밀려 특위구성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도 무작정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 또한 군민들에 대한 도리와 책무를 져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집행부의 2016년도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 등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다수의 횡포로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한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216회 정례회 의사일정부터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화순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특위구성을 통해 자체해결 되길 원했지만, 다수의 반대로 불가능한데 대한 차선책으로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 청구를 상급기관에서 받아들여 사기사건에 연류 되신 분들께서 신분상 또는 금전상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알 수 없지만, 소액주주 보상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화순군의회 의원 조유송, 박광재, 오방록, 김숙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