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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소관 도시과 새해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계수조정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화순군은 무등산 국립공원 등 외부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증가에 따른 교통대란 해소를 위해 화순읍 수만리 326번지 일원에 차량 2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A목장이 기부체납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얘기다.

특히 수만리 A목장은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곳을 오가는 안양산로 2차선 양쪽 갓길에 무분별한 주정차로 주말이면 큰 혼잡을 빚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의원들도 관람객 편의제공 등을 위해 주차장 조성엔 공감하지만 이곳 목장의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곳 목장은 개발제한구역인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목장을 조성하면서 전망대, 석축 등 10건의 시설물 등을 무단으로 설치,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원상복구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특히 화순군이 2차에 걸친 시정 요구에도 이곳 목장이 일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미루는 것에 의원들이 ‘선 원상복구 후 예산지원’ 카드로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차장의 용도가 표면적으론 무등산과 지역주민 등의 편의 제공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이곳 목장 관광객용인 만큼 자연훼손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진 뒤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산건위는 먼저 원상복구가 이뤄진 뒤 주차장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목생산기반구축사업비 지원도 논란이 예상된다. 화순군산림조합이 4억여원을 들여 화목생산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는데 화순군이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의원들은 조합 자체 수익사업일환으로 화목생산기반구축사업을 펼치는데 화순군이 굳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명조 위원장은 “화순군이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해 조성되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조합 자체 수익사업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분별한 자연훼손에 대한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엄정한 조치와 이에 따른 후속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원문/ 화순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