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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이제는 국회의원도 주민소환을 해야한다.

미국인의 63%는 대부분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생각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요즈음 현실을 보면, 이른바‘대통령’이 저지른 헌법을 포함한 수많은 법규 위반 행위에 분노한 수백 만 시민이 전국 곳곳에서 광장에 나와,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 4%밖에 안되는 상황이 지속하는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탄핵 조처를 발의해 그 결과 탁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대통령을, 굳이 옹위하는 언행, 탄핵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봉건 절대왕조 시대 여왕을 옹위하는 봉시(奉侍)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뜻에 이렇게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을 자행할 경우 유권자들이 그 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가 현재 우리나라 에는 없다.

현재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루 속히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를 법제화함으로써 앞으로도 오늘날 같은 불필요한 혼란이 장기간 지속될 여지를 봉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만 주민소환제가 없는 것은 특권일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공화체제가 본래 목적대로 작동한다면 선거구민의 대의를 따라,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 유권자 대부분이 생각하는 바에 맞춰 직무를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반갑게도, 지난 12월 13일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을 발의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이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 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표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정국을 거치며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이를 실현할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과연 지방자치제에서 허용되는 주민소환제를 통과 시킬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결국 이 법인이 통과 된다면, 대통령은 탄핵, 국회읜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은 모두 국민의 손에 의해 소환제로 그 직을 놓아야 한다.

/최재승<화순기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