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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크게 늘린 것이 바로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이하 무기직)은 근로기간은 정규직 대우를 받지만 정규직과는 별도의 임금 체계를 가진 직종이다.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 고용을 늘리는 이유가 공공기관 평가의 영향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인건비를 아끼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55%정도로 그것도 박봉인 공무원보다 열악한 때문이다.

이렇게 인건비를 줄여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은 정규직처럼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봉차이가 크게 나며, 주로 1년마다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받아 1년씩 연장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규직처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정규직의 월급은 작으나 이들은 호봉과 연금이 막강하다.

그에 반해, 무기계약직은 호봉이 없다. 정규직의 평균 60%에도 미치지못하는 월급이 모두이기 때문이다.

처우 및 대우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심한곳은 차별대우도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래도 업무에 부담 없어서 연봉이나 대우 등에 크게 욕심없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지만 공공기관 무기계약직도 출산휴직 3개월, 육아휴직 1년있고, 공무원 복지카드도 나오니, 이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결국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형평성 문제로 사회문제화가 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 졸속한 방법이라는 평가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결국 언론기관인 MBC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했다.

이유는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은 하지 않겠지만 현재 존속하고 있는 있는 무기직의 처우 개선은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야 만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호) 사건으로 무기계약직의 소송은 도미노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기직 공무원의 채용이 차단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수백명씩 뽑아 사무보조원으로 쓰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고용창출에는 그저 땐방일 분 전혀 근로자 안전정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기직의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전국은 물론 전라남도의 각 지자체는 무기직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화순기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