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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하 무기직)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면이 많다. 실제로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정규직 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는 연봉면에서는 2배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복지 수준이나 급여는 물론이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단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일단 공공기관 무기직의 전체 평균연봉은 3천 5백 이하를 받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많이 봤는다” 고 말한다. 우리나라 임금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 한다.

정부에서는 2013년 부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과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행해 왔다. 정확한 개념으로 보자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딱 중간인 중규직 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게 반정도가 모자란 것 같다.

그런대 단순하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무기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면 기분은 좋을리 없다” 한다.

그래서 인지 정부에서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연봉 인상률을 일반 정규직 직원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차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도 정규직 직원대비 연봉 차이가 매년 마다 줄어 듬을 알수 있다.

2010년에는 29% , 2011년 에는 31% , 2012년 은 37% 이며 2013년 에는 43% 까지 차이가 줄었다.

연봉을 분석해보면 2천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 곳도 소수에 불과 하고, 3천만원 미만인 곳도 72곳이라고 한다. 2013년의 기준이니 현재는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평균급여에 따라서 높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무기직 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려고 매년마다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반적인 비정규직 과는 다르게 노동법을 적용받고 행사를 할 수가 있어서 노동조합 결성으로 매년마다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서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스페셜경제]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이 정규 직원에 비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32개 공공기관 무기직 1인당 평균 보수는 지난해 3,500만원 수준으로 338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정직원 평균 보수인 6,300만원 수준에 비해 55%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기직 연봉이 2천만원 미만인 기관은 8곳, 3천만원 미만인 기관은 72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관별 무기직 임금은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다른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연 317만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연 332만원, 문화관광연구원 연 1천153만원으로 월 급여는 100만원이 채 안 돼 무기계약직 임금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원 전후로 가장 높은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무기직 직원의 평균 임금도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봉 1억1344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1위를 차지한 한국투자공사의 무기직 연봉은 4,560만원이었고 정규직 연봉 수준이 비슷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무기직 연봉 역시 절반 수준인 4,000만원 초중반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해 왔다.

또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정규직보다 높게 잡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무기계약직 직원 임금이 정규직 대비 2011년 30% 수준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임금격차는 훨씬 큰 상황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