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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이 2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금껏 한 번도 사익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친박 의원들도 오늘 탄핵반대 집회에 나와서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였다.

"돈 한 푼도 안받은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어제 수사를 종료하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모금한 774억 원 중 삼성이 출연한 204억 원과 최순실 씨 모녀 등에 대한 승마 지원 등 총 433억 원에 대해서다.

대통령이 직접 이 모금을 지시했고, 인사 지시를 내리는 등 재단 운영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인 최순실 씨가 뒤에서 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삼성이 이 돈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이렇다 보니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거액의 출연금 자체가 대통령을 보고 준 뇌물 성격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과 친박계 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게 아니어서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에도 대법원에는 유사 판례가 있다.

전직 국회의원 A씨에 대한 뇌물수수죄 판결인데, A씨가 직접 돈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뇌물을 건넨 측은 A씨를 보고 준 것이라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핵심은 돈을 직접 받았느냐가 아니라 돈이 오고간 과정에 대가성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