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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선거폭력 등 3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전국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 <수사전담반>17개 지방청․252개 경찰서 2,753명 편성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 세력 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등 상대 폭행․협박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등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금일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거폭력․흑색선전․돈 선거 등‘3대 선거’범죄 척결

경찰은 ① ‘흑색선전’ ② ‘선거폭력’ ③ ‘불법단체동원’ 행위를반드시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다.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타 후보자 비방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회 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