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유럽 선진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한국처럼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출산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삶의 질과 연결된다. 유럽 국가들도 저출산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했지만 현재 대부분 출산율이 1명 후반대로 올라섰다. “저출산 현상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나타나는 통과의례는 맞지만 지속적인 저출산은 국민의 삶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오늘 (20일)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최하위권인 220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1위 니제르부터 100위까지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들이 대부분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이스라엘(2.66명)이 전체 73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고 이어 프랑스(2.07명)가 108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들은 100위권 후반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4개국에 불과했다. 홍콩(221위) 1.19명, 대만(222위) 1.12명, 마카오(223위) 0.94명 등의 순이었고 꼴찌는 0.82명(224위)인 싱가포르였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은 나라는 6.62명을 기록한 니제르로 나타났다. 북한은 1.96명으로 125위에 올랐고 일본은 1.41명으로 21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인구의 현상 유지가 가능한 수준(2.1명)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1983년이었다.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1년 1.3명 미만을 기록한 뒤 15년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 회원국 중 아직까지 초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일본만 해도 2003년 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3년 만에 1.4명대로 올라섰다.

또 한국의 기대수명은 높고 사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북한(70.4년)에 비해 12년이나 차이가 났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89.5년인 모나코였다. 사망률은 1000명당 5.8명으로 세계 국가 중 170위였다. 일본 9.6명(52위), 북한 9.3명(62위), 미국 8.2명(90위) 등에 비해 훨씬 낮았다. 아프리카 남단의 레소토는 14.9명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의 인구는 5092만명으로 세계 28위였고 북한은 2512만명으로 51위였다. 남북한을 합하면 터키(8027만명)에 이어 21위로 올라간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보다 48배가 더 될 정도로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조9290억달러로 세계 국가 중 14위였고 북한은 400억달러로 115위였다. 중국은 21조2700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가임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가장 큼 문제가 첫째 육아비가 대학까지 1명당 4억원이 필요하다 둘째 집값이 하는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셋째,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은 저출산 국가로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