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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前 광주시 비서관 '실형'…윤장현 시장 타격 받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비서관이 시장 측근이라는 배경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인정해, 윤장현 시장이

타격을 입게 됐다.

전 광주시 비서관 김 모 씨는 16개 업체가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맡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납품 계약 선정 대가로 브로커 2명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6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상태인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할 계획이다.

따라서 비서관이자 인척인 김 전 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윤장현 광주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가 김 전 비서관이 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전 비서관의 형이자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리던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도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시장은 측근들의 비위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시장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시정 농단 의혹'을 낳았던 측근들이 잇따라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윤장현 시장이 큰 부담을 떠 안게 됐다.

◆<광주지법>, 금품받은 총경. 경위 구속영장 발부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경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이승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각각 뇌물수수와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잇는 서 모 총경과 유 모 경위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모 총경은 지난해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일하면서 의료품 도매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사건 편의를 봐준 혐의로 받고 있고, 유 모 경위는 민원인에게 1천만원을 받은 뒤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관이 3년 동안 사건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이 3년여 동안 사건 정보를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무려 190여 차례에 걸쳐 13명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는 사적인 접속이나 조회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전과 같은 개인정보부터 사건 진행 과정과 담당 수사관 등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다 외부로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 "수사 목적 외에는 열람하면 안 되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형사사법 촉진법 그걸로 처벌받죠."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이 모 수사관은 이 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해 사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수사관은 2012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모두 189회에 걸쳐 13명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 결과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정보를 유출했지만 돈 관계 등 대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흘러들어갔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 "관계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냥 뭐 한 명은 지인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이 수사관의 변호인 측은 정보 조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수사관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