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전남을 비롯한 섬주민들의 편익과 개발을 뒷받침할 법안의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륙교 건설 후 10년이 경과한 섬들은 육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완도 신지도나 여수 백야도, 장흥 노력도 등을 포함한 전남의 25개, 전국적으로는 45개 섬이 연륙을 이유로 ‘섬 아닌 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륙교 건설로 비록 교통여건은 나아졌지만, 어업기반시설이나 재해예방시설, 식수공급시설 등은 물론 연륙교의 개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간 법 개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과 바른정당 박순자 의원이 각각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3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안의 병합심사가 이루어졌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법안소위 위원장이 “연륙으로 교통은 편리해졌지만 섬 고유 특성에 기반해 관리 유지의 필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륙도서에서 실제로 뭐가 어려운지 검토해보자.”, “개정안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가져와보라”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의원은 도서지역 관리가 이미 교부세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는 도서지역이 집중된 전남 지역의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다리 하나 놔줬다고 육지라는 궤변이 어디 있느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호남, 전남의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추미애 당 대표와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월 27일 광주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광주 호남의 발전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27일 광주에서 “우리 당의 대선후보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호남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남은 전국 3355개 섬의 65%(2165개)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도서지역이고, 전북에도 102개의 섬이 있다. 도서지역인 호남의 지역 경제와 개발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에대해 우리 국민의당 전남도당 지역위원회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26일

국민의당 전남도당 지역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