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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2014년부터 3년간 총 937억중 60% 차지"..‘국민 권익위 권고’무시

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를 위한 권고와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 회의’에서 사방사업에 대한 산림조합 수의계약 폐지 검토사항도 무시한 채, 3년간 무려 568여억 원의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570건 938여억 원의 사업비 중 무려 60%에 해당하는 345건에 568여억 원의 사방사업을 시· 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부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 해야 한다.” 며 권고를 한 바 있다.

또 2015년 12월 정부는 황 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사방사업과 관련해 현행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폐지키로 하고 2016년도에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관계자는“관련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되 행정지도도 병행해 기존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에서 산림사업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방사업을 기존 수의계약방법에서 경쟁 입찰을 도입할 경우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한 가운데 전남도 산림산업과 관계자는“사방사업법 제26조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주었으며, 산림조합은 오랫동안 사방기술이 축적 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 등을 골라 시공케 하고 있으며, 우리도 역시 사방사업 관련 노하우가 많아 타시·도에 비해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사업법인에게도 참여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점차 경쟁 입찰을 늘리는 추세이며 차후 시·군에게 이양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을 주관하는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통한 법해석은 달랐다.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중 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에 대한 행자부 회신자료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과 이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에는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불가피한 사유’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으로 개정)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와는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토목업체 관계자 A모씨는 "전남도 사방사업은 경쟁 입찰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정책과 지방계약법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 위탁 규정을 빌미로 산림사업 만큼은 예외규정을 두고 왜곡·퇴행시키며 특히, 산림조합에 총사업의 60%씩이나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것은 법은 법대로 놔두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고도 모자라 불법으로 하도급도 주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전남도 사방사업에 대한 도지사 결재 시 보고한 입찰목표 대비 실제 입찰은, 2014년 40%이나 36%, 2015년 45%이나 43%, 2016년 50%이나 40%로 입찰보다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청북도는 시군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항이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잃게' 하고 산림조합에는 '특혜'를 주는 결과가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 견적서와 2천만원이하 공사는 1인 견적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감사 결과를 내 놓았다.

출처/호남뉴스 24

◆<강진군> 63억 원대 산림사업,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특혜' 주었다 (제1보)

충청북도 감사관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특혜’인정..엄중조치

강진군 1년6개월동안 48건 63억원대 산림조합에 팍팍 밀어줘..유착의혹

강진군 계약부서, ‘규정에 맞다’..시대착오적 해명..혈세낭비 우려

충청북도가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조항에 근거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이 ‘지방계약법상 제25조 수의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진군(군수 강 진원)이 최근 1년6개월 동안 48건 63억 원대 산림사업을 강진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최근 충북산림사업법인협의회로부터 ‘산림사업 부당수의계약 감사청구’에 대한 단양군 감사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조항에 근거하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되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했으며

향후, 산림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추정가격 기준 계약방법에 따라 입찰 또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 사목에는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다.

따라서 산림사업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 체결 시 경쟁 입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수의계약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는 추정가격 기준 계약방법에 따라 ‘입찰’ 또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관내업체의 낙찰가능성이 낮고 산림조합이 전문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하며 비영리단체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사업비가 절감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향후 사후관리가 용이하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 들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잃게 하고 산림조합에는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한 가운데 강진군이 최근 강진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한 5억1천만 원 상당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대해 계약부서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주어 문제 없다.”며 시대착오적인 해명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출처/호남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