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서울의 신 모 강남구청장은 얼마전 흔히 단톡방으로 불리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고발된 상태다.

사실 신 모 구청장이 이용한 이 단톡방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가족 간에, 친구들 사이에, 직장에서도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가끔은 특정인이나 직장상사의 험담을 하거나 비방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문제는 신 구청장의 사례처럼 수위가 지나치면 법적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

한 50대 여성이 20여명과 함께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내용이다.

지난 2014년 검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A씨를 모욕죄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단체 문자메시지방에서 이뤄졌고,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 3월 5일 신모 XX구청장이 520여명이 활동하는 단체방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수위가 높은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

"모 여의사, 인턴들과 부적절 관계"

한 대학병원 여의사가 남성 인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단체방에 유포했는데, 경찰은 이 문자를 보낸 남성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적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12년 5684건에서 지난 2016년에는 1만4908건으로 급증했다.

또 문자메시지 특성상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찰의 검거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용자들 스스로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화순에서도 모 인사 2명이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남발하고, 터무니 없는 내용을 유포한 모 인사는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정식재판에 계류중에 있다. 이들은 모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단체 대화방에 퍼 나른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한 결과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각종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454명의 회원들이 속해있는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이다.

운영자는 신 모 서울 강남구청장이 퍼나른 문제의 가짜뉴스를 작성한 전직 국정원 직원이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만들었다며 올린 동영상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는 사전에 몇몇 인물이 짜서 진행한 거고, JTBC의 태블릿 PC는 조작됐다”는 허위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노무현은 김정일 2중대?” 라는 제목의 링크와 함께 "나라를 통째로 북한 집단에 넘겨준다"고 쓴 글과 바다이야기,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으로 도둑질을 했다는 내용의 글도 써서 올렸다.

해당 전직 국정원 직원은 "현직에 몸담고 있던 5년여 전부터 종북 등을 척결하는 나라살리기 운동을 구상해왔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등을 생산, 유포하는 데 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함께 동참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옛직장 선배이자 커뮤니티에서 같이 활동하는 인물'이 썼다고 소개한 글엔 본인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요원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모 구청장을 조사한 이후, 신 구청장이 퍼나른 가짜 뉴스의 최초 작성자도 모두 추적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화순에서도 최근 자신과 반대되는 인물 등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또는 SNS등으로 무작위로 허위 문자를 날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