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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10일에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데 현재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쉬운 문제와 현실성의 주요성이 덜한 공약을 내 놓고 있다.

정책적인 문제 이전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린 문제가 더 시급한 아래의 문제는 어느 대통령이나 정부도 쉽게 해결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안은 대한민국이 가장 다급한 문제로서 아래 기술한 내용들이다. 이 내용들은 본 필자가 여러 자료를 종합하고 자료를 정리한 글이다.

대선주자들의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편집자>

◆한국에는 좋은 직장이 없다.

지난 2017년 4월 9일 치러진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7급 또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9세 이하 청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너도나도 공무원 되려고 몰리는 현상 속에 사회적 손실도 크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직장이 공무원 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급여는 많지 일반 기업에 비해 높 지는 않지만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9급 공무원 응시생은 모두 17만 2천 명,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청년들이 공시에 매달리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연간 17조 1,429억 원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많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용 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구의 절벽에 있는 한국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 수준.. "삶의 질의 문제" '인구절벽' 가속화....CIA '월드 팩트북' 살펴보니 육아비용, 주택비 고공, 임금 제자리, 취업문제가 원인인가?

유럽 선진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한국처럼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출산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삶의 질과 연결된다. 유럽 국가들도 저출산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나타나는 통과의례는 맞지만 지속적인 저출산은 국민의 삶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4개국에 불과했다. 홍콩(221위) 1.19명, 대만(222위) 1.12명, 마카오(223위) 0.94명 등의 순이었고 꼴찌는 0.82명(224위)인 싱가포르였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은 나라는 6.62명을 기록한 니제르로 나타났다. 북한은 1.96명으로 125위에 올랐고 일본은 1.41명으로 21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인구의 현상 유지가 가능한 수준(2.1명)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1983년이었다.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1년 1.3명 미만을 기록한 뒤 15년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올 부터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시작했다. 아기 낳아 기르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국가 책임이다. 여성 35~남성 40세 이상부터는 결혼 기피 세대가 됐다. 신혼 주택은 영구임대, 직장인끼리 결혼은 보너스,봉급의 정책이 필요하다

2017년은 대한민국에게 아주 중요한 비극이 시작되는 해가 된다. 일국의 대통령 탄핵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구 절벽'이 닥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저명한 인구학자 이자 경제학자인 해리덴트가 쓴 말이다.

이는 인구가 감소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15~64세) 감소하기 시작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다'고 답을 내릴 수 있다.

최근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50개 국가의 고령화와 경제성장을 비교해 본 결과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10%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은 5.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가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07만명(외국인 포함)이다. 0~14세 유소년이 691만명(13.9%),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657만명(13.2%)이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유소년 인구는 97만명(2.3%)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121만명(2.2%) 늘어난 셈이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3623만명(72.9%)으로 같은 기간 0.1%(72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도 올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3703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통계청 예측이다. 게다가 주요 경제활동인구라고 할 수 있는 25~49세는 2009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 역시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일본은 노령자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서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6년 빠른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추세라면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도 일본의 11년보다 2년 빠른 9년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감소를 막는데 백약이 무효다.

아이를 낳아 교육을 마치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4억이라는 동계가 나왔다.

그리고 집값은 날마다 고공행진을 하고 물가는 계속 뛰고 있는데 월급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10년간 151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1.2명대에서 제자리걸음이라 정부도 고민이 많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출산율 감소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으로 하고, 공무원끼리 결혼은 인센티브제도, 결혼비용은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