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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법 건축물 관리 소홀` 시·군 적발

불법 건축물 관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에 잇따라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이후 불법 건축물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건축물 건축주에 시정 명령이나 강제 이행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고발 조처를 하지 않은 순천시와 장흥군 등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전라남도에서 받은 특별 교부금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한 순천시와 목포시를 적발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주의를 요구했다.

◆근무시간 조작에 관용차 유용까지...

여수의 한 전직 기관장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퇴근 시간도 위반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부당한 승진 인사 발령 등 순천시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도 무더기로 지적됐다.

국민안전처 소속 여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곳 원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관용차를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근무지인 여수에서 자택이 있는 인천까지 왕복 704km를 관용차로 출퇴근하고 개인 저녁 모임에도 참여했다.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쓴 횟수만 모두 208회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기름값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약 1천오백만 원을 교육원 예산으로 썼다.

A 씨는 또 부하직원을 시켜 근무시간도 허위로 입력하게 했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A 씨는 오전 8시까지 출근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지각을 하고도

제 시간에 출근한 것처럼 만든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적발 내용을 A 씨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부당집행된 예산을 환수하도록

소관기관인 국민안전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순천시가 직군. 직렬별 정원 등을 확인하지 않고 4급 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인사와 계약 업무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9건도 적발했다.

◆<선관위>선거비용제도(3회차)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보전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보전

3.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4. 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5.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