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선거운동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에서는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 운동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순 없는 걸까?

각 지역의 전통시장! 한 시간 간격으로 유세차량 3대가 번갈아 유세에 나서는 통에 시장 옆 아파트 단지는 조용할 틈이 없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 가정이나 병원, 학원가에서도 선거 유세는 소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학부모 "아침 출퇴근 시간 빼고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시험 기간 외에는 괜찮은데 그 기간에는 거슬리죠."

실제로 유세현장 5곳의 소음정도를 차량으로부터 50미터 안에서 측정해 보니 소음도가 70~90데시벨로 공사장 소음의 최대 5.5배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전북 부안에서는 지난 달 28일 너무 시끄럽다며 선거 유세 차량을 훼손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광주, 남에서도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소음피해는 3백여 건,교통불편 신고도 3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상 규제 근거는 없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며 선거 소음을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각 당에서 가정을 방문해 공약을 설명하고, 미국은 개인이 자유롭게 지지후보를 알릴 수 있게 해 소음도 줄이고 정책 선거를 치르고 있다.

심연수/호남대 교수 "토론하면서 숙의해 나가는 그와 같은 분별력 있는 숙의 민주주의 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야기하는 측면들은 향후에 법률과 문화적으로 극복돼야 한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통신이 발달한 만큼 확성기에 의존하는 낡고 오래된 홍보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대선>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13회차)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할 수 없습니다.

2.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는?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3.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14회차]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4.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6.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9.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혐의 없음’이나‘죄가 안됨’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10.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보>가오리를 홍어로 둔갑...7억 챙겨

값싼 아르헨티나산 가오리를 홍어라고 속여 팔아온 한 수산물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속여 판 가오리는 모두 35톤으로 7억원어치에 이른다.

홍어를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는 한 수산물 도소매점에는 작업장 안 고무 대야에 들어있는 것은 홍어가 아닌 가오리들이다.

아르헨티나산 가오리를 홍어라고 속여 kg당 만 원 이상 싼 가격에 호텔과 뷔페 등에 납품해왔다.

호텔 관계자는 "당연히 저희는 홍어로 판매를 하길래 그걸로 샀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가오리 날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산물 도소매 업자 A 씨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홍어로 둔갑시켜 판매한 가오리는

모두 35톤가량,

매출액은 7억 원으로 추산된다.

순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응 "숙성시킨 가오리를 소분하여 포장할 경우에는 실제 홍어와 매우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홍어와 가오리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홍어는 입이 뾰족하고 전체적으로 마름모꼴이다.

반면 가오리는 입이 둥그렇고 배지느러미 등이 붉은색을 띤다.

전문가들은 또, 시중 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싼 홍어는 가짜일 확률이 높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