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이 합의해 건축물의 디자인, 색깔, 옥외광고물, 토지이용 등을 정해 지역 경관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여러 지자체에서 경관협정, 경관사업 등 경관 조성을 위한 근거마련을 요청함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현재 44개 지자체가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경관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관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능동적인 경관 조성이 힘들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이 도입돼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 조성하고, 행정기관은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세워 지역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할 수 있어 이를 관광자원화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관계획 수립

지자체는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향후 지역의 경관을 가꾸어 나아갈 방향과 관리 및 실천방안 등을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경관사업 시행

또 경관계획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자체나 민간이 가로경관의 정비, 야간경관 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의 경관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관협정 체결

이와 함께 법령과 행정기관에 의한 기존의 행위규제 방식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경관협정 제도를 도입했다.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등이 그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디자인·색깔, 외부 공간, 옥외광고물, 역사·문화적 자원보전 등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는 기술·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경관위원회 설치

경관계획의 수립과 변경,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경관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