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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제219회 1차 정례회 폐회

1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14건 의결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22일 제219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화순군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순군 군세 징수조례안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김숙희 의원이 '독거노인 고독사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였다.

강순팔 의장은 “10일간의 회기 동안 결산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해주신 군의원에게 감사 드리며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폭염 및 기상이변으로 군민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붙임자료 : 김숙희 군의원 5분 발언)

“독거노인 고독사”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화순군의회 김 숙 희

독거노인들이 사망하고 수일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독사(孤獨死)’는 악취로 인한 주변의 신고, 공과금 미납으로 전기계량기 제거 처리반, 밀린 집세 받으러간 집주인, 1달에 한번 수급자 쌀 배달 간 자원봉사자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심지어 숨진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 됐다는 충격적 언론보도도 이제는 놀라지 않을 정도니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셈입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아직 법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나 별도 통계도 없어 무연고 사망자수를 유추해서 고독사의 증감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독사는 현실 .. 무연고 사망자만 하루에 3~4명 ”

1인 가구가 520만을 넘어선 것은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이며,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만 1천 5백명에 육박해 하루에 4명꼴로 쓸쓸히 혼자 죽어가는 등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지만 사회적 관심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외롭다는 말조차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1인 노인가구만 2035년에는 345만 명에 육박해 ‘5명중 1명이 독거노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고독사의 아픔은 65세 이상인 독거노인 뿐 아니라 4~50대의 은둔형 취약계층, 청년 실업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2,30대 나홀로족 까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현재의 노인들은 고도 성장기에 삶을 바쳤던 분들인데 적절한 분배를 통해 노후를 대비할 여건이 안됐습니다. 조세 정책은 물론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대책의 하나인 국민연금 또한 겨우 30%만 수령을 받는 등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크게 미비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3.5%인 반면 우리는 49%로 심각해,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만큼 노년기의 가난과 절망이 자살로 연결 되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독사의 경우, 80%이상이 경제적 빈곤 등을 이유로 소외계층에서 일어나지만 고령화와 핵가족화롤 통해 주변과 단절된 상황 속에 방치된 채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단절이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이 고리를 끊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사회와 가족관계 회복 등 예방차원의 지원을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뒷받침해야 할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저는 대안의 단초를 우리보다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 고독사 문제를 풀어간 선진국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 중심가에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히노시에는 이삼십 대 젊은 층과 고령자가 함께 생활하는 세대 공존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스웨덴도 일찍이 공동주택을 만들어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도 일상을 공유하는 1인가구의 '느슨한 공동체'를 새로운 방식의 '관계맺음'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인과 청년의 함께 살기 프로젝트인 '코로카시옹'이라는 제도를 내놓아, 나름 성공을 거둔다고 합니다.

일본, 프랑스, 스웨덴 모두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들이 내놓은 대안의 중심에는 사람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관계를 맺는 주체'로 바라보는 것. 따라서 삶의 여정동안 어떤 이유로든 관계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관계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보다 앞서 고독사 문제를 겪었던 이들의 공통된 해법이었습니다.

국가정책은 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예산확보 등 뒷받침돼야 할 여건이 다르고 시간과 노력도 걸려 어느 것이 정답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당장 실천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공적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관계유지를 통해 대인관계 활동을 한다면 사회적 관계 단절상태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심리상담, 심리검사실시 등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공동체 사업으로 인간관계 회복할 때

저는 화순군에 고독사 대안으로 “노인생활공동체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은 2016년 말에 노인비율이 23.2%로 이미 초고령 사회이고 그 중 독거노인 비율이 35.4%인 5366 명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400여개가 되는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을 활용해 5-6명 노인이 공동취사, 숙박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공동 생활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복지 매니저의 마을이장의 역할과 임무에 자살예방사업을 추가하는 등 지원근거도 만들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 하는등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이들이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길 바랍니다.

순천시의 경우, 쉼터 42개소를 2018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고, 충남도는 2011년부터 '행복경로당' 사업을 실시하며 읍면 소재지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탈바꿈 시키는 등 지자체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실시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으로 주거공동체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전남농촌 지역여성 독거노인의 67.4%가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생활 공동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의 도움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회일원으로 당당하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당신을 고독사로부터 지켜드립니다." 라는 광고 문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이런 고독사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 1개당 월 3백 엔에서 5백 엔. 그러니까 우리 돈 약 3~4천원 만 내면 고독사한 사람의 시신처리와 집 청소, 유품 정리까지 다 해주는 보험입니다.

어찌 보면 서글프지만 더 늦기 전에 고독사 처방도 마련하라는 경구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독거노인은 대부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소외계층입니다.

독거노인의 빈곤과 질병을 해결할 책임이 국가에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과 이웃은 물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자원을 통한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자체를 비롯한 의료기관, 경찰서, 119 구급대 등 관공서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기적인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 체계도 뒷받침 돼야 합니다.

해체된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인간관계 회복이야말로 눈앞에 닥친 고독사의 해법입니다.

◆<안전건걸>화순군 가뭄극복에 예비비 투입 농업용수 확보에 나서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가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용수부족으로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군비 5억7천9백만원, 도비 4천1백만 등 6억2천만원을 투입해 관정개발 24개소, 저수지 준설 1개소, 송수관로 설치 1개소를 긴급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별교부세 5억1천8백을 확보해 동복면 가수제등 14개소 저수지 준설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가뭄대책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순군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2.4%로, 모내기는 99%완료됐으며

이앙지연 및 논 물마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천수답 지역은 관정개발 및 양수기 지원 등을 통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5월 27일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절약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시과>화순군,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어린이 안전 책임져요!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2일 화순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교통안전캠페인에는 화순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화순초등학교 직원 등 약 30명이 함께 참여하여 교통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시 주의사항(서다! 보다! 걷다!)을 담은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물(전단지 및 공책 등)을 배포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언제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 기본 상식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성장했을 때 올바른 교통문화가 확립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아이들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항시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기를 당부 드린다.”며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화순군은 장소를 한곳에 집중하지 않고 차량과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교차로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참여의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