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공정이 일정 부분 끝난 다음에 분양이 가능한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실시와 함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세 자녀 무주택 가구에 3% 특별 배정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국가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세 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에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가 특별공급된다. 일종의 출산 인센티브 정책인 셈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 27만 가구로 추산되는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매년 6000여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가구의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며 입양 자녀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도 정비된다.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단일화한 데 이어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 간의 거주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15평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평균 50% 이하, 15~18평의 경우는 70% 이하로 구분해온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70% 이하로 단일화했다. 다만 15평 미만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소득자에 우선공급할 예정이다.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후분양제에 따라 공공부문의 경우 전체 공정의 40%를 마친 이후에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후분양제 대상은 일단 주택공사를 비롯해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4만여 가구(지난해 기준)가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공정률을 계속 높여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주택기금 우대지원 및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설립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 승인 이전에 소속 위원의 견해를 청취하게 되면 적절한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위원회의 주요 검토 대상은 택지비, 가산 비용, 채권 매입 예정 상한액 결정을 위한 인근 지역의 범위 및 주택 매매가격의 기준 설정 등이다.

개정안은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 특별 분양자에게도 일반 당첨자의 평균액만큼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