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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4천127억 원의 보육예산을 확보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보육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육예산 4천 127억 원 가운데 시군비를 제외한 3천572억 원은 전라남도 일반회계 예산의 5.9%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남은 또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 무상보육료 1천478억 원, 누리과정 91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781억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583억 원,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9억 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29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 및 휴직 시 대체 근무자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사업 7억 원 등이다.

특히 올해 추경에서 지방비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아동 1만 2천300명에게 월 2만 원의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3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월 30만 원의 인건비를 책정해 취사부 604명을 채용토록 하반기부터 지원한다.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가 지원됨으로써 학부모 부담이 줄어 무상보육 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원장이 교사, 취사부, 운전원 등 1인 4역 역할을 해온 소규모 어린이집은 취사부를 채용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아동과 종사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혹서혹한기 냉난방비 지원, 민간 매입을 통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공보육체계 강화, 휴일 및 시간 연장형 보육 확대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선택의 폭을 넓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육아정책은 아무리해도 결혼 대상들의 생각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전라남도 당국이 추구하는 어린이집 육성방안은 결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 들의 배 만 불리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수조원을 풀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아직도 예산만 낭비되는 헛구호와 정책에 그쳤다.

지금 아무리 좋은 저 출산문제 해결 정책을 내놔도 가임 연령인 25세부터 45세 까지 도대체가 3포시대가 확장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인 어린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는 근본적인 정책의 밑그림이 없는 현실에 계속 허 정책에만 그칠 것이다.

그런대로 젊은 청춘남녀가 연애까지는 한다 하지만 결혼비용 고가이고 주택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젊은층에 직업이 안정이 되고 결혼비용은 전혀 없이 양육비가 전혀 없으며, 사교육비가 전혀 부담되지 않고 국비로 장기 임대 주택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한다면 3포를 포기할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