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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유통 소액주주들이 화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화순유통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추진위원회(소추위/대표위원장 김규종)에 따르면 화순유통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소 등을 위해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주 4,700명 전체를 대상으로 읍면별 공동추진위원장 구성을 마쳤으며, 이들의 출자금은 37억여 원이 된다.

화순유통 소추위는 내달 8월 25일까지 서명을 받아 이르면 9월 초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원인으로 화순유통 설립 때 화순군이 읍면별로 주식을 할당, 공직자와 이장 등을 동원해 주식매입을 강요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화순유통은 지난 2009년 설립 후 2011년 ‘조곡사기’사건과 ‘직원편취’ 사건에 휘말려 급속하게 부실화 됐으며, 설립 7년만인 2016년 주주총회에서 파산을 의결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화순유통을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해 파산을 선고” 한 바 있으며, 현재는 법인 해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서 소추위는 이러한 원인으로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손배청구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대주주들은 이 소송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어 소송에 있어 결격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원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경우 원인 행위와 고의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이 적다” 는 의견을 제시 했다.

또한 공무원이 소액주주에게 출자금을 강요했거나 모금했다는 정황이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조언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출자금의 취지와 상황만 설명 했으며, 강요나 책임액을 할당한바 전혀없다”고 밝혔다.

당시 전완준 군수는 “이 회사 발족 당시 읍면별로 출자금 활당은 했으나 공무원에게 책임량등에 대한 강요는 없었다” 고 말하고 당시 공무원들은 “ 화순군에서 출자금 독려는 있었으나 강요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 이 문제는 결과에 따라서 많은 정치적 파장이 우려 되는 이슈가 될 것 이며, 또한 만약 화순군 공무원들의 강요 또는 압력이 있었다면 문제는 복잡한 양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문제가 돌발되면서 지난 2008년 유통회사를 설립이후 부실 채권문제에 대해서 한 관계자는 “화순유통은 K기업과의 거래와 관련해 지금까지 10억 원을 상환하고도 25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고, 새로운 채권을 확보하더라도 금융자산 압류 및 채권추심 명령으로 한 푼도 채권이 확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화순유통의 파산은 전, 현직의 화순군수는 물론 당시의 공무원에게도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