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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만취 상태에서 전 여자 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피해자를 도우려던 시민들까지 트럭으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통해 지금의 데이트 폭력은 남녀간의 사랑다툼이 아닌 폭행을 넘어 심지어는 생명까지 무참히 앗아가는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형태도 흉포화, 다양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달 2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는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운영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도 일명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 발표와 함께 앞으로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에 대한 처벌기준과 정부 차원의 행동 계획이 담길 전망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등을 처벌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 젠더폭력 등에 관해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이 이뤄진다면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화순경찰서 동면파출소 경위 김성훈(010-9441-7575

◆“사이버 모욕, 非매너가 아닌 범죄행위”

현대인에게 한 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과 SNS 사이버 공간은 통신을 이용한 소통의 수단이며 지식정보의 창고이다.

나아가 여론이 형성되고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정치의 무대이자 물건을 사고파는 상거래는 물론 가상화폐가 돈대신 유통되는 경제활동의 공간이기도하다. 한마디로 사이버 공간은 인류에게 펼쳐진 또 하나의 세상이다.

안타깝지만 실제 세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세상에서도 역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에 맞춰 사이버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 역시 근절은 어렵다. 사기나 도박처럼 온오프라인에서 공히 익숙한 범죄와 더불어 요즘 인터넷과 페이스북ㆍ카톡 같은 SNS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새로운 사회문제이자 범죄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전화와 직접대화보다 문자로 하는 대화가 늘어나고 각종 정보에 대한 감정 섞인 댓글 달기가 많아지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프라인에서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한 마디의 욕설과 기분 나쁜 얘기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록으로 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공개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경우에 따라 왕따의 빌미가 되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하기도 한다.

사이버 영역이 직간접으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는 요즈음 피해자들이 더 이상 묵묵히 참고 있지만은 않음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눈앞에 없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함부로 남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더 이상 매너의 문제가 아니다. 처벌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익하고 편리하기 위해 창조해낸 인공의 신세계, 사이버 공간이 욕설과 비방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감시하는 것은 현대인의 또 다른 의무이다.

화순경찰서 동면파출소장 경감 이상복 (010-3634-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