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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헌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기대…자치입법 최우선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하는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이번 개헌의 출발점이 5·18 정신의 계승이라는 점과 새로 바뀔 헌법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됐다.

개헌의 방향을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 열렸다.

300 여 명의 시·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의 출발점을 ''5·18 정신'' 계승으로 보고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국회의장>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분명히 새기겠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지방사무 등이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종<광주광역시 시의원> "헌법의 개정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어렵다고 봅니다."

헌법 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철<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방분권 국가이며, 국민 주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은 자치에 있다."

개헌으로 자치입법권이 확보되면 지역균형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진상<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지방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살려야 지방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이고..."

토론회에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등 주제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다음 개헌 토론회는 오는 5일 대구에서 열린다.

◆<법원>`납품 대가 뇌물` 노희용 전 동구청장 2심서 무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5년 조명설비 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 300만 원, 추징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5.18소식> 계엄군, 광주시민 `적`으로 규정하고 진압"

5.18 계엄군이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진압 작전을 펼쳤다는 군 기록이 확인됐다.

5.18 기념재단은 5·18 당시 전교사에서 작성된 ''충정 작전''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진압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공격 시 강력한 적과 만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우회하고 기동타격'' 이라고 작성돼 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표현한 문건은 많았지만 ''적''으로 규정한 문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