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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으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의 영역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에 시도지사들이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