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행정자치부는 2007년에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2006년 대비 5,354억 원(9.1%) 증가한 6조4,003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단체 채무현황

자치단체의 채무는 주로 도로건설, 상하수도 건설 등 SOC사업 및 재해복구에 사용되며, 2005년 말 현재 자치단체 채무는 17조 4,480억 원으로 전년 16조 9,468억 원에 비해 5,012억 원이 늘었다.

2005년 채무증가율은 예산증가율(8.4%)보다 낮은 수준이며, 채무는 그동안 계속 감소되다가 최근 2년 동안 약간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총 지방채무 규모는 2005년 최종예산(107조)대비 16.3%로 우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216%(2004년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5년 말 현재 채무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대구시로 총 2조 2,946억원이며, 채무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단체는 인천시(3,169억 원 ↑),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단체는 대전시(926억 원 ↓)이다.

인천시의 경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도로사업, 광역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증가하였고 대전시의 경우 지방채발행을 억제하여 발행액 보다 상환액이 많아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