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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2]

소액체당금제도 의의

[질 문]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에 대해 제가 현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인가요?

[답 변]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의 사유에 한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비해,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질 문]

소액체당금이 지급대상에 누구이며, 제가 해당할 수 있나요?

[답 변]

기업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근로자의 체불금품에 대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채당금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근로자이면서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질 문]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답 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