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올해 중점 감사과제 제시 | |
| '2005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밝혀 | |
| 입력시간 : 2005. 02.02. 0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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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감사원이 밝힌 올해의 주요 감사과제 요지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와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중점 점검한다.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감사에 대해서는, 배드뱅크 등 신용회복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중간 평가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 감사에 대해서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 정부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육성시책을 심층 평가한다.▶부당한 재산은닉과 부(富)의 해외유출 감사에 대해서는, 세원 잠식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과세 평형을 유도한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감사와 관련,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한탄강 댐 건설, 김해 경전철사업 감사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점검해 예산절감을 촉구한다.▶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사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투.융자 심사, 무리한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유도한다. ▶사회안전망 실효성 감사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시책의 실효성을 점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택기금 운용실태 감사는 대출 실적이 저조한 주택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실태 감사는, 대학교간 인수.합병(M&A) 등 구조개혁 실태를 점검, `한계 대학'의 정리와 통.폐합을 유도한다. ▶방사성 물질 처리과정 감사는, 방사성 물질의 처리과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폐장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재외국민 보호. 영사업무 감사는, 유사시 교민을 보호하고 영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통상. 외교시스템 구축 감사=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등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상.외교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혁신과제 감사는, 참여정부의 주요 혁신과제 추진 상황을 중간 평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한다. ▶부처간 업무 협조실태 감사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과 이견해소를 촉구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는, 방만한 조직. 인력운용을 바로잡음으로써 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사는, 법률에 근거없이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인.허가 등을 규제하는 자치단체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 폐지나 일제 정비를 요구한다.
제공=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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