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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병원에서는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데도 생활이나 요양 등의 이유로 입원하는 환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질병치료보다는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를 소위 ‘사회적 입원’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입원’ 비율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이 저하에 속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7년 6만3311명으로 45.7%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 요양병원 입원환자 100명 중 15명 이상은 혼자 거동할 수 있는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소위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15.6%)이 가장 높고,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이어서 건보 재정의 누수가 의심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이들의 총 진료비 역시 2088억원에서 3965억원으로 47.3% 증가했다. 이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총 진료비 5조8962억원의 6.7%를 차지한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의료행위 필요도에 따라 환자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신체기능 저하 분류군은 그 중 의료 필요도가 가장 낮게 분류 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이상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