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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말에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낸다” 이 말의 의미나 또는 유행가 노래에서도 시골사람들은 서울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서울에 가면 사람이 많으니 먹고 살 터전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로 서울로 담보짐을 쌓는 결과가 지금의 서울이 비대해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울의 인구가 잡중하다 보니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을 위해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집중, 집값상승 등의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는 진작 서울의 인구 집중을 막아야 했지만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 이지경을 맏게 된 것으로 보고 무엇 보다도 오늘날의 서울 집값대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울의 인구집중, 그로인한 집값의 폭등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재난이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공간은 많다지만 개인이 보유할 自家의 보유량은 50%에 불과 하다는 통계가 있듯이 이러한 현상으로 자기집을 구입하기 위한 전쟁이 결국은 아파트 대란이 일어 난것이아닌가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마련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특정 지역의 경우 아예 주택 한 채를 갖고있더라도 실수요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대책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기존 방안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인구 집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몰리고 몰리는 것이 서울이다. 그리고 직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부처 부터 시작되어 각정당의 중앙당, 모든 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본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단체의 본부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대법원, 행정기관인 정부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산하 기관도 모두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서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기관, 사회기관, 금융기관의 본부를 전부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인구의 서울 집중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한전을 비롯한 각 기관의 본사를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옮기면서 나주의 인구가 늘어났다 하지만 가족은 거의 서울에 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관계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서울의 집값의 대책보다는 서울에 있는 각 기관과 정부 부처를 대전 이남의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서울의 인구 집중은 덜하게 되고, 따라서 집의 수요는 떨어질 것이다.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맞추면, 집값의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글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이사.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