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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넷향기] 민사적 구제 중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민사적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원칙적으로는 민법이 정해둔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특성상 민법만으로는 그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별도의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부서졌으면 그 부서진 데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지만, 저작권은 침해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손해가 일어났는지 또 그 손해는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에 따라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 손해배상 등 금전적 청구로 실현될 수도 있고, 그밖에 저작인격권이나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의 청구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지 등]

1.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자 등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자 등은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등'이라고 한 이유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격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해하는 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정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해행위를 실제로 하는 자 이외에 직간접적인 제3자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자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지로 찾아가야 합니다.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침해가 이미 정지되었다면 침해정지의 청구는 실익이 없게 되겠지요.

다만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상되고 있다면 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복제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종료되었더라도 무단복제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향후 배포하려 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허성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