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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에서부터, 한국군의 능력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환수를 추진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안보불안 심리 자극 국익 도움 안돼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는,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대미협의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이 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단적 주장을 통한 무분별한 비판이나 무리한 정치적 해석 등을 통한 안보불안 심리 자극은 한미동맹 관계 발전이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몇 차례에 걸쳐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한미동맹 관계가 약화되고, 연합태세 약화, 증원전력 지원 중단, 주한미군이 철수 등을 초래하여 우리의 안보태세가 불안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미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 한미 동맹 발전적 조정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한미 양국방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오래전부터 연구·협의하여 왔다. 즉, 2004년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시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간에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한 이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층 조정·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미간 공동 초안에 합의한 상태인 동맹비전 연구(JVS, Joint Vision Study)에도 명시되어 있다.

균형적이고 건강한 동맹관계 형성에 기여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할 것이며 미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발전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보다 균형적이고 건강한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연합대비태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옳지 않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한미 관련약정(TOR)'에는 현재의 대비태세 및 억제력을 지속 유지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