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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화순군, 2019년 지적 재조사 사업 첫걸음을 떼다

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19년 지적 재조사 사업의 첫발을 뗐다.

화순군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와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군은 ‘2019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한천면 가암·오음·정리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다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한다. 측량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군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초래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2017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와 규모는 한천면 가암리, 오음리, 정리 일원의 총 348필지 29만5539㎡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군은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의 목적, 지구 선정 배경, 추진 절차, 토지 소유자 협조 사항 등 설명하고 공유했다.

군은 앞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 2/3 이상 동의와 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오는 3월 전라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담당자와 주민의 소통,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